새출발기금 조건·신청방법 총정리｜부실차주 대출 채무조정·탕감 한 번에

새출발기금 조건·신청방법 총정리｜부실차주 대출 채무조정·탕감 한 번에

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대출을 장기 분할·금리 인하·원금 일부 탕감까지 해 주는 국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
부실·부실우려 차주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어, 조건만 맞으면 “연체 막기 or 이미 연체된 빚 정리하기”에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.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, 어떤 대출이 대상이고 최대 어느 정도까지 탕감·조정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. 공식 사이트 신청 경로와 준비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.

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

대상: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·자영업자(개인·법인).
지원 내용
- 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, 거치기간 부여.
- 금리 인하(고금리 9% 상한 조정 등).
- 원금 감면: 부실차주 최대 80~90% 수준까지 조정 가능(재산·소득에 따라 차등).
공식 사이트
- 새출발기금 전용: https://새출발기금.kr 또는 https://www.newstartfund.or.kr
- 신청 자격 확인 바로가기: https://새출발기금.kr/Proc/Proc.do

지원 대상·조건 정리

1) 기본 조건

기간 요건
- 2020년 4월 이후~2025년 6월 사이에 사업(영업)을 영위한 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이 대상.
업종
-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(도·소매, 음식·숙박, 서비스업 등) 포함, 단 투기·사행성 업종 등은 제한될 수 있음.
대출 종류·한도
- 사업·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대출 + 사업 관련 가계대출 포함.
- 한도: 담보 10억 + 무담보 5억, 합산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.
- 단,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, 정책자금 일부, 세금 체납 등은 제외.

2) 부실·부실우려 차주 구분

부실차주
- 3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(90일 이상 장기 연체).
- 이미 연체가 깊어 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.
부실우려차주
- 아직 3개월 미만 연체이거나, 만기연장·상환유예에 의존 중인 차주로 “곧 부실로 빠질 위험이 큰 경우”.

두 그룹 모두 새출발기금 신청은 가능하지만, 원금 감면 폭은 부실차주 쪽이 훨씬 크고, 부실우려차주는 금리·기간 조정 중심입니다.

채무조정 내용: 대출·탕감 구조

1) 공통 혜택

상환 방식
- 거치기간: 무담보 최대 1~3년,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대 3년 거치.
- 분할상환: 무담보 최대 10년,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장기 분할 상환.
이자·연체이자 감면
- 연체이자 전액 감면 또는 큰 폭 인하, 고금리 구간 금리 인하.
추심·강제집행 중단
-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점부터 채권 추심,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중단 또는 유예.

2) 부실차주(연체 3개월 이상) 원금 감면

감면 범위
- 보유 재산·소득·부채를 평가해 순부채 기준 0~80% 내외 원금 조정.
- 취약계층(기초수급자 등)은 최대 90%까지 감면 가능 사례도 제도 내에 포함.
취지
- “갚을 여력이 거의 없는 빚”을 정리해서 재기를 돕는 구조로, 감면받은 만큼 신용정보 등록(채무조정 이력)이 1년 이상 남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.

3) 부실우려차주(연체 전·초기) 조정

금리 조정
- 연체 30일 이전: 기존 약정금리 유지, 단 9% 초과 고금리는 9%로 인하.
- 연체 30일 이후: 조정된 단일 금리(낮은 수준)로 통합.
상환기간 연장
- 거치기간 + 분할기간 조정을 통해 월 상환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식.

신청 방법·진행 절차

1) 온라인·오프라인 신청

온라인 신청
-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새출발기금.kr
- “신청자격 확인” 메뉴에서 본인 조건·대출 내역 확인 후, 채무조정 신청 진행: https://새출발기금.kr/Proc/Proc.do
- 개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.
오프라인 신청
-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지점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방문 접수.
- 법인 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,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.

2) 절차 흐름

자격·대출 내역 조회
-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대상 대출, 신청 가능 여부 확인.
온라인/오프라인로 채무조정 신청
- 어떤 대출을 포함할지 선택(가능하면 동일 금융기관 대출은 함께 신청 권장).
채무조정안 마련
- 약 2주 내 조정안이 나오고,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 2개월 안에 채무조정 약정 체결.
약정 체결·상환 시작
- 합의서 체결 후(온라인/방문), 조정된 금리·기간·원금 기준으로 상환 시작.

부실차주·대출 탕감, 꼭 알아둘 점

선택 신청 가능하지만, 같은 은행 대출은 일부만 뺄 경우 추후 거래에 불리할 수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.
채무조정 확정 후
- 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에 남아 신규 대출·카드 발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나,
- 대신 연체·부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신용 회복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.
변제금 3회 이상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, “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월 상환액”으로 조정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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